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금액 2017년 안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금액 2017년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초노령연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국민 모두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을 못하셨거나 기간이 짧아 연금 혜택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최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 후, 주소 아래 '제도안내'를 누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배경 및 취지,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1. 2017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1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단,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열기]'를 누르시면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아래로 나오는데요.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를 안내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이 중 소득 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각 항목을 누르시면 추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산식의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아래에는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다음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추가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2. 2017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2017 기초노령연금은 좌측 사이드 메뉴 중 '얼마를 받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 150%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①, ②, ③, ④ 중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준연금액은 2017년 4월 ~ 2018년 3월 기준 206,05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노령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직역연금특례자인 분들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확인해보세요.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이를 부부 감액이라 합니다.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는데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하게 되는데요.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을 합니다.

2017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초노령연금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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