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17년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17년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실직 또는 이직을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재취업 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럼 2017년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합니다. 고용보험 안내 및 가입여부, 피보험자 이용업무,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급여, 인정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소 아래 '실업급여'를 누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상단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이루는 구체적인 급여와 수당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실업급여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실업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페이지 아래로는 '상세설명' 항목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이루는 각 급여와 수당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용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지급대상'을 누르시면 '구직급여 지급대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 상단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이를 인정받는 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요.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항목이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라도 이직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로 판단,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많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Q&A 형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두번째 질문의 답변 부분에 있는 안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자가진단하는 메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격확인' 메뉴입니다. 각 단계의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각 단계별로 아래에 안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안내를 참고하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모든 단계를 마치셨으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2017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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